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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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범죄 수사 참고인
○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
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여비 지급
○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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